'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소환

피의자 신분..직권남용 혐의
청와대 향한 수사 여부 주목

[경향신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5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백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A국장 등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과장이던 A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장관이 개입한 것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의 소환조사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채 사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더라도 정권을 흔들 만한 치명적 비위를 찾아낼 것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윗선’ 진술에 비협조적인 상황인 만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백 전 장관의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산업부 감사 역시 표적감사 논란이 있다. 감사를 통해 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 삭제 사실과 경제성 평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찾아냈지만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원전 안전성을 제외하고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박은하·박준철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