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형평성 논란..매출 오른 배달업도?

[KBS 부산]
[앵커]

집합 제한 조치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못 한 식당 업주들의 손실이 커지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영업을 하지 않은 배달 전문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지만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음식점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방역 조치로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까지 중단되자, 지난달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가겟세 내기도 벅찹니다.

[김대영/음식점 주인 : "7시 반 이후에는 손님이 안 들어와요. 들어와 봤자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데 왜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부가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큰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50만 원에 이어 이달에도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는 배달 영업만 하는 음식점들도 포함됐습니다.

업종이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 전문점의 경우 야간 영업 제한의 영향이 없었고,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아지며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배달 음식 매출은 1조 6천39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올랐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 주는 취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음식점 주인/음성변조 : "아무 제한도 안 받고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조사도 안 하고 그런 데도 똑같이 지원금 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잖습니까."]

집합 제한 조치에 따른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인 부산시도 지급 대상 음식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