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조사

대전지검 25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서울신문]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전지검이 2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관련 자료 삭제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있는데,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뤄진 소환조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서류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등을 받는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은 기소돼 3월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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