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 내 손실보상" 김종인 "긴급 재정명령 필요"

김빛이라 2021. 1. 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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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화를 지시했습니다.

당정 사이에 이견이 비치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첫 언급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빛이라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 관련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앞서 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가 불참하면서 당정 갈등설까지 나온 상황.

대통령이 직접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를 언급하며 교통정리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합당한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보상이 이뤄져야겠다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법에 보상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보상 방식과 규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으로 100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답을 내려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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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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