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영업 손실 보상, 이르면 3월 시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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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의된 민주당의 강훈식·민병덕 안 등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라며 "특별법으로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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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상반기 내 보상 시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시기를 더 앞당긴 것이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 간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3월 안,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에 법안 처리를 하고 시행령 작업이 속도를 내면 3~4월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져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3~4월께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의된 민주당의 강훈식·민병덕 안 등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법안들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라며 “특별법으로 하든 기존 일반법을 활용하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본 기업들에 한해 목적세를 걷자는 제안에 대해선 “국민적으로 공동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태도 없이 바로 ‘세금 걷자’고 하면 증세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사회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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