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소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추궁

대전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 변호 맡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산업부 직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그간 산업부 및 한수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평가 자료의 조작 여부가 확인돼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의 범죄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직원들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백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기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직원들을 질책하며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각 가동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전 장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률 조력을 받았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