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문 대통령 "이제 반격의 시간"

코로나 대응 부처 업무보고
3차 대유행 확산세 잦아들면
거리 두기 체계도 개편 예정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와 함께 올해 분기별 백신 접종 대상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단면역 형성 상황에 맞춰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

정부는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키로 했다. 다음달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1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해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등에게 1차 접종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그때까지 접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친다. 전국 250곳에 설치하는 접종센터와 1만여곳의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한다.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거리 두기 체계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 시기는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이후로,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초점을 두는 대신 ‘행위별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위험군 면역이 형성되면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는 식이다.

‘K방역’의 이면으로 꼽힌 의료진의 열악한 업무여건과 처우도 개선한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다진다. 의대 정원·국립의전원(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된 후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득·돌봄 안전망을 다지는 정책도 이어간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임신 시 100만원, 출산 시 200만원을 주는 ‘첫 만남 꾸러미’, 0~1세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영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도 준비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