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려니..고용비중·소득자료가 '걸림돌'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 했으니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명분이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여기엔 보상 수위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유독 자영업 비중이 크다는 점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53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8년 기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반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10% 안팎입니다.

경제 규모는 독일이 한국의 2.3배, 일본이 3배를 넘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월 임대료·인건비의 최대 90%에 달하는 통 큰 코로나 손실보상이 가능한 배경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 비중도 크지만, 자영업을 폐업해도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시 위험 부담이 큰 소규모 창업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짙습니다.

<조정문 / 폐업 소상공인 컨설팅업체 대표> "급여를 높게 받고 싶은데 저희가 알선한 일자리는 급여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폐업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손실보상의 전제인 자영업자의 정확한 매출이나 수입 구조가 파악돼 있지도 못합니다.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매출액이 준 게 소득이 준 건 아니잖아요. 비용 계산이 정확히 어려워서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급을 급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피해 지원이란 대원칙에 동의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제도 시행이 사회적 갈등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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