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 보상' 취지엔 공감하지만..고민 깊은 야권

채승기 기자 입력 2021. 1.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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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에선 이 '손실보상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는 정확히 공감하지만, '법제화'라는 방법론 또 재원 조달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빨리 종지부를 찍으시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길…]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올해 예산안의 명목을 변경해 사용하라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예산의 약 20% 수준인 100조 원을 확보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깎을 수 있는 예산으로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을 꼽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이 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발의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권 수뇌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손실보상이 여당 이슈로만 자리 잡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당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등 행정조치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당처럼 법으로 보상하자는 데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선심성 입법이란 겁니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돈 풀기에 나선 게 아니냔 입장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여당의 법안은 '재정 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

안 대표는 국회 내 공론화 기구를 설치한 뒤, 종합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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