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상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각)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각) 오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7월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현재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WTO에서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처는 유지된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첨단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건설자재 등 용도로 폭넓게 사용된다. 2018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약 10만톤) 수준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우디와 방산 협력 진전… 커지는 50억 달러 수출 기대감
- 쿠팡 명품 플랫폼 파페치 흑자 전환 ‘청신호’... 신사업 효자 될까
- [Why] 트럼프 시대 열리자마자 로봇으로 美 뚫었다… 고영, 새해부터 상한가 까닭은
- ‘글로벌 확장’ 노리는 대명소노의 항공업 진출… 숙박업과 시너지 가능할까
- LIG넥스원, 해외 매출 첫 30% 돌파 전망… ‘비궁’ 美 수출 관심
- 다음달 대출 만기 앞둔 키움 네덜란드 오피스 펀드, 한숨 돌렸지만 수익률은 -70%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역풍… 무이자 혜택 줄고 연회비 비싸져
- 틱톡, 美서 퇴출 논란인데… 韓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수 앞질러
- 실손보험 5세대 강제 전환? 1·2세대 가입자 반발… “장기간 유지 힘들 것”
- “막둥이 아들아, 이 편지를 보거라”…장애 얻은 70대 엄마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