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왜 우리만? 저쪽은?"성폭력 대하는 정치권의 고질적 태도

성폭력,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정의당 비판한 민주당, 선뜻 입 열만한 상황인가?
지도부 총사퇴vs대표 보궐선거 - 어떤 선택할까
최대 위기 정의당, 모범적 처리로 신뢰 회복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두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네요.

◆ 김수민> 오늘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폭력 가해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의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 듣고 가시겠습니다.

배복주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는,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정의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은 배복주 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사항을 발표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발표를 들어보니까 거의 처절하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어조인데.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또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이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수민> 배복주 부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15일 저녁에 여의도에서 김종철 당시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면담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한 건데 이 면담 자리에서는 별일이 없었는데 종료 후에 나오는 길에서 성추행이 발생을 했고요. 18일에 장혜영 의원이 젠더인권본부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 배 부대표한테 사건을 알려왔습니다.

◇ 김종대> 잠깐만요, 그 사건이 일어난 데가 식사 장소가 아니고 이제 끝나고 귀가하려고 길로 나왔을 때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 길이었던 거죠.

◇ 김종대> 그런데 그 이후 조사하고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 김수민> 일단 그 이후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 대해서 면담 조사가 실시가 되었고요.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김종철 대표에 대한 중앙당기위원회 재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고 김종철 대표는 사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뉴스의 비밀은 "성폭력 사건의 비밀은 없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대> 사실 그 점이 충격적인 게 그동안 정의당은 젠더 평등이라든가 인권 의식에 대해서 원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식을 보여줬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은 누구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당사자들의 입장도 그만큼 뭐랄까 굉장히 절실하게 표출이 됐을 것 같은데. 장혜영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수민>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라고 밝혔고요. 피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도 피해자가 될 수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라면서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짚어준 그런 문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저지를 수 있다는 건데 성폭력뿐만 아니라 폭력 전반이 또 그러한 측면이 있죠. 성적인 폭력 외에도 어떤 나이의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폭력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겠고 사실은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성폭력 피해를 안 겪어본 여성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의 모든 여성이 피해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해는 특정한 남성의 것이었는가 이걸 다소간에 경중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돌아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민하>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 정의당 대표라는 직책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직책. 두 직책 중에 사회적으로 더 힘이 있는 어떤 직위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당이라는 당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서 힘 센 당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인사인 대표가 국회의원보다 힘이 셀 수 있겠는가, 당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위에 있는 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건 결국 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권력의 어떤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점에서 그런 문제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다라고 또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종대> 제가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걸 다 언론에서 성추행 사건이라고 다 표기를 하는데 지금 성폭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2개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 김수민> 성폭력이 범주가 더 넓은 것이죠.

◇ 김종대> 넓은 거군요.

◆ 김수민> 성추행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강간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아닌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폭력은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이 폭력이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언론에서는 다 추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민하>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를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에 사실 처음에 그 용어가 나오는 맥락들은 애초에 피해자의 지위를 낮춰보거나 그럴 의도에서 시작된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피해자라는 어떤 지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도가 작용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성폭력이라는 큰 범주에 성추행도 들어가고 성폭력도 들어가고 성희롱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이고 성추행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일반인,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용어의 사용 항상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넘어가죠. 김종철 대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하면서 책임지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치권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소개해 주십시오.

◆ 김수민>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차례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로 나경원 후보라든지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굳이 민주당하고 비교를 이렇게 사건이 알려진 첫날에 했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역시 서울시장 후보인데 좌파라는 단어를 상기를 시켰어요. 이게 성범죄라는 게 좌파, 우파를 가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상황도 선뜻 입을 열 만한 상황인가. 보궐선거의 원인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좀 여러 가지의 아쉬움이라든지 또 비판적인 그런 반응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논평들이 나왔는데 그나마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남탓 해 봐야 누워서 침 뱉기다.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엄격해져야 할 때다 이 정도 논평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여성인 신나리 국민의당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장혜영 의원을 향해서 하루 속히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서 더욱 여성 인권을 대변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길 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김종대> 정의당 측에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피해자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떤 후속 계획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의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당 이래 이런 위기가 없었어요.

◆ 김수민> 일단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계, 교육 이수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되기도 했고 밝힌 대로 밟아나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빈 공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관건이 될 텐데 오는 27일에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 예정이고 30일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대위로 간다, 혹은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런 것들을 두고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치적 처리에 비해서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의당 상당히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게 크게 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최근에 정치권에서 만연했던 태도가 정의당에서 나타난다면 안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왜 우리만 이렇게 조사를 하냐, 저쪽이 더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그런 태도로 임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환멸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민하>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고 일어난 것만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모범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정치권이 잘못을 했더라도 다시 한 번 신뢰를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지금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정치권에서 그동안 못한 것을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다른 정치세력들이 볼 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렇게 처리하는 게 정답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주는 게 지금은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대> 30일날 전국위원회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로운 개혁의 진영을 짜는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표에 대한 보궐선거만 결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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