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 감독 '해운시장위원회' 설립 추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1억5천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목적으로 1억5천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맞추는 행위를 일반 기업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해수부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 등이 해운시장 불공정 행위를 처리하는 절차와 지침, 규정 등에 대한 실제 사례와 국내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를 구체화하고 국내 해운 시장에 적합한 사건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나 이의 제기 등 사건 처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후 안이 확정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ohyes@yna.co.kr
- ☞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 배우 송유정, 지난 23일 사망…향년 27세
- ☞ 논바닥서 20대 여성 숨진 채…옷 일부 벗겨져
- ☞ SK 와이번스, 이마트 야구단 된다
- ☞ "이혁재, 수천만원 안 갚아" 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 ☞ 병원 앞에 일주일 기다린 강아지…주인 퇴원에 깡충깡충
- ☞ 신동근, '폭행피해' 고시생에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고…"
- ☞ 교장이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벌금 700만원
- ☞ 교사보다 흡연자 먼저?…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논란
- ☞ 장혜영 "성추행 고통 컸지만 존엄성 위해 피해 공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스라엘군, 서안서 비무장 자원봉사 미국여성 머리에 총쐈다" | 연합뉴스
- 20대 딸에게 집착한 美 50대 남성, 스토킹 끝에 살해 후 도주 | 연합뉴스
- 홍명보 "비난은 감독이 받으면 돼…경기장에선 선수 응원해달라" | 연합뉴스
- "무면허네, 보험금 많이 타내자"…고의 교통사고에 가족 가담 | 연합뉴스
- 누군가 보낸 나체 사진에 화들짝…'온라인 바바리맨' 활개 | 연합뉴스
- "7명에 새 삶 주고간 아들…천국서 만나면 '엄마 최고' 하겠죠" | 연합뉴스
- 강남대로에 내걸린 동성애 광고…항의 민원에 나흘만에 중단 | 연합뉴스
- 무릎 꿇리고 '탕'…러시아의 항복한 우크라군 살해현장 또 포착 | 연합뉴스
- "대신 감옥 가면 월 500만원" 솔깃 제안에 허위 자수한 20대 | 연합뉴스
- "美스타 셀레나 고메즈 재산 1조7천억원"…젊은 억만장자 대열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