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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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9월까지 국민 70% 코로나19 백신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정부가 해를 넘겨 지속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키로 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백신이 들어오면 요양병원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 필수 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하루 검사 역량도 24만건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코로나19 방역의 근간을 이룬 '3T 전략'(검사-추적-치료)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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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 여부 고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필요성을 공식 거론했다. 정부는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서는 설 연휴(2.11∼14) 가족 간 모임이 증가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일부 하향 조정되고 5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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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시장 선거 앞두고…김종철 파문에 되살아난 '미투'
정의당발 성추행 파문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서울·부산 시장선거의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는 소속 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자진사퇴했다. 성폭력 근절을 외쳐온 정의당에서, 그것도 진보정치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진보진영은 큰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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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종가기준 첫 3,200선 돌파…기관·외인 매수
25일 코스피가 종가 기준 3,200선을 처음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는 1,000선을 눈앞에 둔 가운데 시가총액이 4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8.36포인트(2.18%) 오른 3,208.99에 마쳤다. 사상 최고치를 2거래일 만에 경신하면서 종가 기준 3,200선을 처음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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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박범계, 상습 재산누락"…김용민 "감히 누굴 검증"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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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M국제학교 확진자 5명 늘어 112명…학생 120명중 93%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25일 학생 5명이 더 확진됐다. 교직원 등 20명을 더해 총 확진자 수는 132명으로 늘었다. 학생 120명의 감염률은 무려 93.3%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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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징역형 확정…"투자는 어찌하나" 고민 커진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25일 이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미 복역한 1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앞으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로선 내년 7월까지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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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속 '최재형상' 받은 추미애 "응원 가슴에 새기겠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일부 단체 반발로 논란이 된 광복회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예정대로 수상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상을 전달받았다. 이날 후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데다 광복회의 수상자 발표 이후 논란이 불거진 만큼 추 장관이 대리 수상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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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조항, 국제기준 미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내용이 이미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노조법을 둘러싼 한국과 EU의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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