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당정 혼선 직접 수습

임혜준 입력 2021. 1. 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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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영업 구제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 달이면 백신과 국산 치료제의 현장 투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접종은 물론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끈 3대 원칙을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방역 활동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의 고통을 짚으면서, '가능한 재정 범위 내'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간 충돌이 표면화하는 등 손실보상안이 정치권 최고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안 제도화를 둘러싼 당정 간의 혼선을 직접 수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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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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