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갈등설' 정세균-홍남기 내일 만난다

국무회의 30분 전 총리-부총리 협의회
손실보상제 추진 두고 丁-기재부 충돌
文, 중기부 먼저 거론하며 "제도화 검토"

정세균(왼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먼저 거론하며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26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홍남기·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총리와 부총리가 비정기적으로 만나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와 기재부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상반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그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만을 쏟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튿날인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2일,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손실보상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는 말을 했다. 이어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돌연 불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정관계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반대 의사 표시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손실보상법 도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