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겨누는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 무게

정부·여권 의식 않고 수사 속도
2020년 12월 송철호 피의자 신분 조사
잠정 결론 내리고 尹 총장에 보고
임종석·이광철 보완수사 뒤 결정
김기현 "文, 사건 진실 밝혀달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백운규 前 장관 불러 조작 지시 추궁
김학의 出禁 관련 출입국 직원 조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문 대통령과 여권에 껄끄러울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2주 전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7년 10월 당시 송철호 후보와 경쟁 관계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이 실장뿐 아니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또 지난달 초 송병기 울산시장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경선 후보 매수 의혹 등 불구속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개입 의혹 이후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김기현 의원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사건 관련자를 처음 기소한 지 1년 만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부의 다른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게 문제의 행위를 지시한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낮추라고 조작을 지시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산업부 국·과장 3명을 기소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사장과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 소환되면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1∼22일 이틀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A 전 과장, 당시 같은 과 직원 B씨와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4급인 A 전 과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2019년 검찰 조사에서는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다. A 전 과장을 비롯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에게 출금 허가와 김 전 차관 출국 관련 정보 조회를 지시한 윗선으로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