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제한 중심 현행 거리두기 바꾼다..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1차접종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고위험과 중위험군 등 집단별 면역형성 정도를 따져 거리두기를 조정기준을 검토하고, 일괄적인 시설 제한보다는 감염 위험 행위에 제한을 둔다. 2월 중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해 접종을 시작하는 한편, 올해 2627억원을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등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 복지부, 병상∙인력 확보와 검사∙역학조사 확대…거리두기는 개편
보건복지부는 방역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 12월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문을 여는 등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확충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하면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등 집단별 면역형성을 따진다.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시설 제한보다는 행위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 관련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식약처, 2월 중 백신 허가 후 접종…”국내산 백신 연내, 치료제는 2월 내 개발”
식약처는 2월 중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백신의 경우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병행해 2월 내 접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4월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코로나19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지난해 1936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총 2627억 원을 투입하는 등 끝까지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질병청,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9월까지 전국민 70% 1차접종 시행
질병청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00만 명분의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 250개소와 의료기관 1만개 소에서 접종이 이뤄질 전장이다. 집 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질병청은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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