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 재계 반발에 좌초 ['이익공유제' 도입 논란]

2011년 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시초
이건희 "사회주의서 쓰는 말인지.." 비판
朴정부땐 FTA기금 추진.. 목표액 미달
민주硏 "롤스로이스 등도 이익공유 성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이익공유제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익공유제는 이전 정부나 국회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정책이다. 하지만 이렇다할 상생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익공유제가 난관에 부딪힌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했던 데다 그 이론적 기반도 취약했기 때문이다.

25일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익공유제 개념은 2011년 이명박정부 때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주도했다. 그는 2011년 2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달성하면 그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개발, 고용안정에 나눠 주는 형태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정부와 여당, 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대기업 이익을 서민에 할당하자는 급진 좌파의 주장”이라며 비판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파격적인 내용이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2011년 3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나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같은 맥락이다. 2015년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축산업계가 손해를 보는 만큼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이익의 일정 금액을 떼어내 피해 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제안이 나왔다. 이 역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출범 당시 FTA 수혜기업들이 매년 1000억원씩 출연해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모금액은 1242억원으로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이익공유제가 과거 모델과 다르며 해외 모델을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회의에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익공유제의 해외사례를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익공유 모델로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미국 크라이슬러, 미국 던킨도너츠, 프랑스 로레알을, 플랫폼-파트너 협력모델은 애플과 아마존, 베스티에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사례들이 위험요소는 제외하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짜깁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