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비리" "한점 부끄럼 없다" 의혹만 난무한 청문회

김미경 2021. 1.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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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고시생폭행 낙마 첫 사례될수도"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의혹
출자 법무법인 매출 급성장 추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올라 '까도 까도 비리가 나오는 썩은 양파 후보자'라고 몰아세운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볼구하고 "한점 부끄럼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의혹, 출자한 법무법인 급성장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전주혜 의원 등은 박 후보자의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을 파고들었다. 장 의원은 "힘없는 고시생을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한 것은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가진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라면서 "답답하고 절박해서 국회의원을 찾아와 읍소한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면서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하는 냉혈함 등을 보면 약자편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붙은 별명이 뭔지 아느냐. 까도 까도 비리가 나와서 양파, 썩은 양파라고 한다"면서 "정치인 낙마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전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시 준비생에게 폭언한 사실이 있느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사시 준비생들의 생각이 딱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고 했으나 "당시 밤 10시에 저보다 훨씬 큰 청년들 대여섯 명이 나타나 (두려움을 느꼈고)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했다"고 사시 준비생들이 찾아왔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전 아파트에도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5~6명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며 "대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며 나타났다고 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폭행이나 폭언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면서 "(사시 준비생 측이) 고발을 했으니 수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의혹도 점검했으나 수확 없이 끝났다. 앞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박 후보자의 최측근들로부터 공천대가로 금품요구를 받았고, 박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를 근거로 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이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으나 박 후보자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측근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고 구체적인 사항을 더이상 알았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며 "제가 더이상 관여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묵인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천헌금 요구 의혹은 검찰 불기소와 대전고법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등 이미 사법부의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방어했다.

과거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이 6년새 3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박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당당하게 대응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동생을 (명경의) 사무장으로 맡겨놓고 7~8년동안 사건수임을 엄청나게 했다"며 "법적으로는 깨끗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명경과 관련해 단 하나라도 사건에 관여했거나 단 한푼이라도 배당을 받았거나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잘랐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밖에 법무부 장관 직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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