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논쟁 종지부 찍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확장 재정론을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재편론’으로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 내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빨리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답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을 제기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된 마당에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함께 숨어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만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