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기초생활수급 공무원 지원금 반환..전수 조사

[KBS 춘천]
[앵커]

강릉시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아온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릉시가 최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된 돈을 반환받고 유사 사례를 찾기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시 공무원 A 씨는 2018년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가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이후 A 씨는 2년 동안 생계급여 2천5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부는 자발적 휴직을 선택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지원금을 반환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순/강릉시 생활보장과장 : "근로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 자문과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받아서, 그동안 집행했던 기초수급비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 처리라는 결론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휴직자 소득 산정 기준에 자발적 휴직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관련 부서 직원들에 대한 배임 혐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당시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체 감사를 진행한 강릉시는 징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휴직 관련 내용이 사실상 이미 포함됐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홍진원/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 : "덮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고발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시행됩니다.

강릉시는 소득인정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 내 천7백 가구 등을 다음 달까지 모두 직접 확인해 부적정 수급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올해도 설날 도배례 등 세시풍속행사 취소 잇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설날 도배례와 정월대보름제 등 세시풍속 행사가 올해에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설날 행사인 마을 합동 세배 도배례와 남대천 정월 대보름행사인 '망월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도 전천 둔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삼척시도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모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양양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양양군이 국방부와 육군 8군단 등에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간리 일원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고도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양양읍 월리는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규엽 기자 (bas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