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전 국민 70% 백신 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2월 중 코백스 백신 허가 후 접종..셀트리온 항체치료제도 승인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형성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쉽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역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역학조서관은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95명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도 이날 합동으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역량 극대화를 추진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통한 검사 역량 확대 외에 충분한 병상과 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거리두기 개편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등 집단별 면역형성을 따진다.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시설 제한보다는 행위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한다.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 관련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백신 및 치료제 도입과 개발 지원 내용 관련 내용들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2월 중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백신의 경우 허가심사와 국가출하승인을 병행해 2월 내 접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경우,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총 2627억 원을 투입하는 등 끝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을 검증하고,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백신 자주권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관련 전권을 갖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모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돌봄, 의료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도 보고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의 기본적 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돌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차단 등 아동보호 강화,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하고, 삶터 중심의 노인,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및 통합돌봄 체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우울 해소,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