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정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총 24개 특구에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사례집은 어려운 규제특례 내용을 삽화, 그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고,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난 2019년 4월 도입돼 현재까지 67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25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의 기반이 될 성과를 창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