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딜' 우수 지자체 심사면제·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원 강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충북경찰청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지원책을 제공해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3가지 유형 가운데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 등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가운데 100개를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으로 뽑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면서 효과가 예상되는 것을 중심으로 시·도별로 5∼6개씩 제출받아 3월 중 선정한다.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면제 또는 수시심사, 지방채 초과발행 수시 협의, 지방공기업 사전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 등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최우선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대표사업들의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해 장애요인을 없애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대표사업 가운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정합성이 높은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정부 프로젝트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별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2%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3∼10%로 올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경남·세종·광주·울산에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역혁신 거점으로 만든다.

전해철(사진)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관계부처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지자체가 충분히 활용해 성과를 내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