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바이든, 시작부터 야당 반대에 발목 잡히나

상원 운영규칙도 합의 못해..공화당, 필리버스터 보장 요구
부양책까지 제동 걸 태세에 샌더스 '예산조정권 행사' 예고

[경향신문]

통합을 내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시작부터 상원 공화당의 저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원 의석수가 50 대 50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운영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된 공화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보장하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코로나19 경기부양책까지 제동걸 태세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은 물론이고 의회 운영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멈춰섰다고 보도했다. 필리버스터 허용 문제가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상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장관 인준 등 일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60표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로 낮추는 이른바 ‘핵옵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3년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엔 공화당이 각각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핵옵션을 도입한 전례가 있다.

그러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 할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력도 기대하지 말라’는 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이 다수지만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필리버스터 논란은 갈 길 바쁜 바이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주요 내각 후보자들의 인준이 늦춰지고, 1조9000억달러(209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도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 공화당은 경기부양책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과 1인당 1400달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데 집단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존 호븐 공화당 상원의원은 양당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허니문 같은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양당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초당적 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사진)은 여차하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과반 표결로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위원장의 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겐 막대한 어젠다들이 있고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