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가 사명..엄정하고 공정한 인사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형사·공판부를 우대하면서 검찰 인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는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계획을 질문하자 "장관으로 임명될 기회가 허락된다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전임인)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진행한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인사의 대원칙에 비교적 찬성했고 이 자리에서도 높이 평가한 바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강조한 인사원칙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고 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앞으로 우리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앞으로 다뤄야 할 주 포인트, 즉 인권과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이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듯 "장관과 총장 사이는 법적 권한과 책임 관계"라며 "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밀실이란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전임인 추 장관이 일명 '추미애 라인'을 만든 것에 빗대 '박범계 라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라며 "제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내 마무리투수로 마치는 일이 사명"이라고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박 후보자는 또 추 장관과의 비교가 계속되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산물인데 추 장관은 저보다 정치적 경력이 길고 변화구도 잘 던지는 분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좀 그랬다"면서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직구 말고도 변화구 던지라는 것이다. 변화구를 던지겠다"고 검찰개혁과 법무행정의 변화를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조치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 등은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을 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