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發 구축효과 우려] 펀더멘털 그대로인데 정책 탓에 '요동'..시장금리 올라 기업 투자마저 위축되나

[서울경제]

국내 증권가에서는 급격한 국채 발행량 증가로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축 효과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뜻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3bp(1bp=0.01%) 상승한 연 1.006%로 마감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를 넘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중장기물 금리 상승 폭은 더 가파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2bp 오른 연 1.7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7월 30일 연 1.281%까지 떨어진 후 약 6개월 새 0.5%포인트나 반등하며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국고채 30년물도 22일보다 2.4bp 오른 연 1.893%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 사이의 금리 차는 77.4bp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을 ‘재정 정책’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을 강조하고 기획재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월 24조 7,000억 원’ 보상안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른 22일에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5.2bp나 뛰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영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단기물 중심의 보수적인 채권 투자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듀레이션(가중 평균 만기)이 길어질수록 금리 상승 변수에 따른 자본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여당에서 제시된 지원 규모는 연간 최소 8조 7,000억 원에서 최대 98조 8,000억 원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 컨센서스(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든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경각심이 시장에 심어진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구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기대 물가 상승률 등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재정 정책에 따른 ‘수급’ 변수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에 나선다고 해도 금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 국채 매입은 곧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만약 적자 국채가 한 달에 24조 원 수준으로 발행하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은행 대출금리 역시 이에 연동해서 오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관건은 심각하게 여길 정도의 대출금리 상승 폭이 나타나느냐다”고 분석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