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재산신고 누락·위장전입 의혹 등 집중 타격(종합)

권오석 2021. 1. 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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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관련 여야 1시간여 공방
朴, 위장전입·불법 투자사 대표와 친분 의혹 등 부인
충북 영동군 일대 선산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선 재차 사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당이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불법 투자업체 대표와의 친분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후보자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 부인했고, 다만 재산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먼저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본 질의도 하기 전에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여당에 중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전날 야당이 장외 청문회를 벌인 것을 걸고 넘어졌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식 청문회라는 자리가 있음에도 그런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다.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건 매우 잘못된 행태다”고 발언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자체청문회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자체 인사청문회를 한 건, (여당이)증인 참고를 한 명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한 거다”며 “김소연 변호사나 이종배 대표를 모시고 국민청문을 한 게 유감이면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합의해달라.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증인 참고를 안 받아줘서 청문회를 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본 질의에서는 박 후보자에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한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첫 질의에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답답하고 절박해서 1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 없는 고시생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고 맞을 뻔 했다는 냉혈함을 보였다”며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사람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말 그대로 계류 중이다”며 “대표자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겨서 이제야 아는 것이지, 사시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다”며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 사건에 대해선 “그 단체의 설립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의혹을 삼는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전국적으로 비인가 회사를 다수 설립해 다단계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을 불법으로 중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나무’ 수석대표를 지낸 김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알려졌다. 파악된 투자금액만 2000억원 이상이다.

다만,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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