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패스트트랙 피고' 법무장관? "차라리 몽땅 공소 기각" "법치대로 소신껏 하면 돼"

- 강훈식 "박범계 후보자 논란 비교적 소소해 보여"
- 강훈식 "박범계, 추-윤 갈등 사라지게 할 적임자"
- 최형두 "장관 후보자·차관에 '무법부' 될까 걱정"
- 강훈식 "패스트트랙 수사, 법치 원칙대로 하면 돼"
- 최형두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눈치 안 보겠나"
- 최형두 "하려면 공평하게, 차라리 전부 공소 기각"
- 강훈식 "자영업자 손실 보상 당론 여부 토론 중"
- 강훈식 "기재부도 대원칙 반대 아냐..논의 중요"
- 최형두 "대권 주자들 무책임한 발상..결국 부채"
- 최형두 "가짜 뉴딜 포함해 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 강훈식 "보궐선거 투표율 높지 않아 핵심 지지층 중요"
- 최형두 "경선 치열하게 하고 힘 합쳐 선거 치를 것"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2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여당 내 대권 잠룡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를 주도해온 정의당에서는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으로 사의를 밝혔고 직위 해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네,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 보고 오셨을 텐데, 혹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저는 그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들은 비교적 소소해 보이고요. 오히려 박범계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이후에 추-윤 갈등이 사라질 만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몇 개월 동안 추-윤 갈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피로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할 만한 적임자다. 동시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한 단계, 우리 법무부와 검찰이 한 단계 좀 더 성숙된 관계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 그런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가 영어로는 Justice부입니다. 정의부인데, 매번 우리 장관, 지난번 추미애 장관도 그랬습니다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검찰 개혁, 개혁한다면서 사실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습니다. 예컨대, 지금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위장 전입, 공천헌금 강요 묵인, 성적 수치심 유발, 또 고시생 폭행,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또 최근에는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경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업자 대표와 지금 연루된 이런 행사 사진 같은 것들도 나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바로 지금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지우려고 했다는 것, 이걸 경찰 압력을 가해서 경찰에서 그걸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 차관까지 해서 참 법의 모범이 돼야 될 장관 후보자, 차관이 지금 무법부, 범법부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질의와 답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 저희가 발췌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답답하고 절박해서 힘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1년만 사시를 더 존치해 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예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이 예의스럽다고 느낄 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예의라는 게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저 가슴 아픕니다.

<녹취>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연 전 시의원이, 이분이 보니까 정당 활동 오래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당 활동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서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당비라는 게 마치 비례대표 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마치 부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 검찰에 그렇게 고발을 해서 그런 취지로 무혐의가 난 사안입니다.

◎박찬형 먼저 국민의힘에서 고시생 폭행 의혹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자에 대한 박범계 후보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을 문제를 삼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최형두 지금 그분들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건 참 어떤 이중적인 민주당의 장관 후보자들이 보여줘 왔고 또 민주당 정부가 보여줘 왔던 이런 지난번의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시생들, 유일하게 사다리라고 여겨졌던 것인데, 그게 이제 로스쿨 체제로 가면 사실 고시 제도가 없어지는 바로 그 절박한 시점에서, 그래서 이 고시 제도의 1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와서 하소연하러 온 것인데 그 하소연하러 온 사람들에게 저렇게 했다는 것이 큰 이분의 인품이랄까, 이분의 이중적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박찬형 측근들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스스로도 이게 검찰, 법원에서 다 무혐의 판정받은 거 아니냐고 지금 답을 했다고 해요.

▼최형두 이게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또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은 민사고를 나와가지고 사실 아주 젊게 우리 정치에서는 보기 힘든 젊은 사람이 변호사를 하면서 시의원 단계에서부터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으로 그나마 민주당을 택해서 민주당이 더 정의롭고 민주당이 더 진보일 거라 생각해서 갔던 것인데, 거기서 뜻밖에 1억 원의 자금을 요구하니까 그 명목을 지금 민주당 의원님은 특별당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당비였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에서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했고, 너무 이 초선... 처음 정치를 해보는 변호사가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박범계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했다는데 그러면 박범계 의원이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저 같으면 만일 이런 문제가 지방 의회에서 이런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박찬형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김소연 변호사가 그 뒤로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하다가 최근에 그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맞다면 왜 당협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 조사도 다 무혐의로 끝났고 또 김소연 변호사가 재정신청도 했는데 법원에서도 기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야당의 위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냥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냥 입장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사시를 존치하고 싶어 하는 모임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고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쌍방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그냥 이 문제의 본질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난 행태보다도 본질의 문제. 즉, 사시에 반대했던 박범계 의원에 대한 공격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말씀해 주시죠.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양파 또는 썩은 양파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 비리 백화점이다... 영상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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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기자
박 후보자가 문을 막고 있는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쥡니다. 그러고는 문에서 떼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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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것은 인정하시죠?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녹취>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후보자
적절치 않습니다.

◎박찬형 패스트트랙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를 두고서 과연 장관 후보자가 저런 상황까지 가고 기소까지 됐는데, 장관 해도 되느냐,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우리 비슷한 일로 윤석열 총장이 본인 가족 수사 관련해서 자기한테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같은 기준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후에 장관이 되시고 나면 본인한테 보고하지 말고 검찰은 소신대로 조사하고 또 재판도 소신껏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법치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뭐 저런 부분이 법무부 장관한테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별로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장관 사태 때 봤던 것처럼 청문회 날 마지막에 정경심 당시 이제 후보의 부인을 기소하고 또 결국은 구속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한국의 법치가 훨씬 더 정의롭게 구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검토해볼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너무 공세하지 않고 법치의 원칙대로 잘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런 건으로 기소 자체가 된 사람은 장관으로, 어떤 장관이든지 후보로 올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까?

▼최형두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나 민주당 정부가 모르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게 국민의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는요, 아까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윤석열 총장의 가족 이야기고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내고 했는데 다 기각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당사자 사건이고 그 현직, 상당히 법사위원에다가 민주당의 중진 의원에 지금 장관 후보자까지 오른 분인데, 그런 분에게 이런 패스트트랙법이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해서 기소까지 됐다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혐의로 중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전체를 공소 기각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면 차라리 몽땅 다 공소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 박범계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처지이니만큼, 법무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검찰 인사를 좌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검찰에, 법원에 구형을 하는 사람이 검사들입니다. 그 검사 인사를 좌우하는데 자기 수사 안 받겠다고 검사들이 눈치 안 보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강훈식 저 부분이 아마 우리 최형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솔직한 속내이실 거예요. 패스트트랙 공소 기각을 전체 다 해 달라.

◎박찬형 다 기각을 해 달라?

▼최형두 공평하게, 하려면 공평하게 하고 아니면 엄밀하게 해야죠.

▼강훈식 그러니까 그게 속내일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또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20대 국회에 있을 때, 저희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왔을 때도 손대지 말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선진화법에 만들어놓은 것이다, 합의 정신이다, 이렇게 하고 버텼던 거에 비해서 20대 말에 가서 그냥 선진화법 무력화시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막으면서 국회가 다시 동물 국회로 전락됐던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원칙 있게 책임지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건이고 이건 가족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원칙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쉽게 검찰이나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피해서, 또는 그렇게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권력 분립이고요. 일단 다 그렇게 해서...

▼최형두 한마디 덧붙일게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 했듯이 엄정하게 하려고 할수록 법무부 장관 문제가 쓸데없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장관 후보자 할 사람 많습니다.

◎박찬형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 사건을 옮기는 게 옳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형두 공수처가 정말 친문 정권 사수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수처 검사와 차장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야 그건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수사 경력도 없고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마치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문제 되는 것이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마나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하는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 문제가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면 추-윤 갈등에서 그냥 뒀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른 사안 같은 경우도 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수사 문제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원칙이 이중 잣대가 아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강훈식 네, 뭐 이미 그런데 이전에 공수처가 되기 전에는 박범계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일가 조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공수처 이야기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한 축으로, 또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룸살롱에서 본인들이 먹은 것은 90몇만 원이 되는 이런 이상한 계산법을 쓰는 검사에 대해서 조사하자고 한 것이 합의 정신이고요. 또 그게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고, 윤석열 총장이든, 그게 대상이 누가 되든 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든 간에, 그게 누가 되든 간에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오늘 다 다루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내일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KBS 심야 토론에 나와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정 능력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긴 가야 한다, 여기에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죠. 기재부, 이른바 곳간지기한테 자꾸 구박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인 결단이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여당이나 정부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때, 지난 12월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지 않았어요? 기재부 장관만 자꾸 공격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나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보는 거예요.

◎박찬형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강훈식 의원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 당 차원에서의 입장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최형두 아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했던 당론 1호,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 중 5개 법안이 있었는데, 이 5개 법안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자랑하는,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업을,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또 업종의 개업을 제한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전히 이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합당한 피해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의 문제, 또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이게 이어질 것이고 이 터널이 이어지는 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고 이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 저희 지역에, 마산 같은 경우도 오동동에서 이제 상인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다 이 방역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때 요구가, 정부가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 다 갚아주겠느냐, 이렇게 다 해 주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게 무슨 바이러스가 야행성도 아니고 왜 9시에 꼭 제한해서 이렇게 영업을 못 하게 하느냐? 이제 31일까지는 기다리겠는데 2월 1일부터는 기다릴 수 없다고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가 당연한 어떤 방법을 스스로 자구를 하되 정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막 선심 쓰듯이 자기 돈도 아니니까 펑펑 주듯이 이게 아니라 상인들이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상인들이 지금 국가 방역의 실패, 이로 인한 장기화, 또 이로 인한 영업의 손실, 영업의 손실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비용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상해줄 것이냐, 저희들도 이미 당론 1호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강훈식 의원께서 제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찬형 이게 이제 관건은 과연 돈을 어떻게 물론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기재부가 자꾸 좀 동의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 자꾸 새어나오는 거 아닐까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강훈식 법안에 따라 다른데요. 제 법안은 아시겠습니다만 2.5단계 이상, 이제 우리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고 기준이 최저 임금이라서 저희가 예산 추계로 따져보면, 월 이게 이제 한 달 내내 진행되면 1조 2000억 정도 되고요.

◎박찬형 한 달이요?

▼강훈식 그리고 1년 내내 해도 한 15조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것은 저희가 추정해본 거로는 지금 500조가 넘는, 현재의 국가 예산에서는 충분히 소화 가능한 정도의 범위고요. 1년 내내 2.5단계 이상 할당...

◎박찬형 강훈식 의원 안은 사실은 전체 내놓은 안 중에 제일 작은 규모의 안인 거죠?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냈던 취지는 첫 번째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여야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법안, 즉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합의 정도를 하자, 이게 이제 여러 논란들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해보자는 거고 두 번째가 예측 가능성입니다. 또다시 2.5단계,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2.5단계 되면 그때 또 재난지원금 할 거냐, 또 그때 안 된다고 할 거냐. 코로나19로 시스템이 좀 변화돼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최소한의 합의 정도는 좀 끌어내 보자는 취지로 법안을 냈고, 또 아마도 기재부나 여러 재정 전문가들도 제 법안에 대해서는 신뢰가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서요.

◎박찬형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강훈식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여쭤보는 건데, 공식적인 입장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당에서도 당론 여부를 수요일 날 저희가 토론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재정 담당자들이나 재정 전문가들하고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제 법안은 이제 그렇게 거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최소한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후에라도 우리가 혹시 집합 금지를 내려도 소상공인이 좀 불만스럽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는구나, 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좀 됐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우리 다른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00조까지 나온다고 이제 많은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합니다만 그것도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야당에도 있으니까요. 그 폭을 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형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기재부에서 어떤 불만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당정청 회의에도 지금 불참을 했는데 겉으로 내놓는 이유로는 몸살이라고는 하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훈식 실제 몸살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의 워딩을 좀 이렇게 추려봤더니 정치권에서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재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대비해서 그간 내부 검토를 해왔다. 이것은 홍 부총리와 기재부도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폭들이, 또 연일 나오는 보도가 100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난감하시죠. 어쨌든 곳간지기라는 분들이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기재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자영업자 보상은 지금 다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원칙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논의를 좀 착실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박찬형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대표가 곳간지기 자꾸 구박한다고 되는 일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좀 강하게 기재부에 대해서 말을 한 데 대해서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기재부와의 어떤 갈등의 모습, 이런 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최형두 이게 정말 대권 주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데 너무 무책임한 발상이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될 짐입니다. 국민들에게 물려줄 부채이고 또 미래 세대가 떠안을 짐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당에서 이미 작년부터 좀 해법을 내놨습니다. 지금 예산이 560조거든요, 560조? 560조인데 이 560조는 그걸 짤 때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봄쯤에, 또는 여름쯤에 탈출하지 않을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짰던 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해보니까 질병청장 말씀도 그렇고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말씀도 그렇고 11월쯤에나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정말 또다시 코로나 위기 사태에, 재난 사태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60조라는 예산이 다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만든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불용 예산이 생깁니다. 당장 문화부의 쿠폰 사업이라든가 등등. 그렇다고 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조정해서 지금 자꾸 이재명 지사나 정세균 총리처럼 재정의 원칙도 모르는 자꾸 이런..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정말 부총리 말처럼 화수분이 따로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우리가, 세비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560조로 합의된 이 예산에서 일부를 재편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한 100조가량 정도는 큰 틀로 다시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또 진짜 뉴딜이 아닌 가짜 뉴딜 사업도 좀 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넉넉하게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정말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하는 이런 분들 돕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강훈식 우리가 뭐 자기 부정하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례적으로 지난 올해 예산이 작년에 법정 시한 안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줘가지고 한 거니까요. 야당도 같이 합의한 예산인 걸 우리가 각인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각 정치 지도자들이 공론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주자, 많이 주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공론화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아서요.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를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여야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저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합의를 좀 끌어내서 이 상황에는 우리가 국가 재정에 이 정도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는 이제 합의 시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게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역할과 또는 행정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정치권의 합의 역할들을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 재보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보궐 선거에 뛰어들게 됐는데, 우상호 의원과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하나같이 친문 잡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서울 남대문 시장
與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 박영선-우상호 첫 대면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래 기다렸어.

<녹취>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살이 빠졌는데?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힘들더라고,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고.

<녹취>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동안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어묵) 하나 먹겠습니다.

<녹취>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개 더 계산하셔야 돼요. 오늘 대표님이 사주신다니까 많이, 많이.

<녹취>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 자리에 앉으니까 기억이 새롭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막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놀라서 모두들 다 얼어붙어가지고 대통령님 모시고 남대문시장에 왔었고...

물밑 ‘문심’ 경쟁?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친문팔이냐, 그 얘기죠? 선거는 현실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층을 분석하고 그 지지층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찬형 박영선 전 장관이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경쟁하는 우상호 의원도 그런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나요?

▼최형두 글쎄요, 뭐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재인 보유국 끝나는 내년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다른 당 이야기할 틈은 없고요. 저희 당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저 당은 저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여당이 열심히 뛰어서 하면 야당도 더 분발하게 되고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 경쟁을 할 텐데,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하듯이 저렇게 분열돼 있어서 언제 합치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글로벌 도시고 지금 도전도 전대미문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지금 각축하는 많은 후보들, 예컨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또 젊은 후보들, 새로운 어떤 인재들, 또 부산의 어떤 젊은 후보들 또 박형준 총장, 이언주 의원 등등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부산의 도전, 서울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나중에 결국 Team of Rivals라고 하죠? 우리가 시장 5명, 6명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이 선거를 치러내고 또 시정의 위기도 극복해나가는 그런 멋진 리더십을 만들어낼 겁니다.

◎박찬형 지금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친문 잡기가 당내 경선에서는 유리한 게 분명하겠지만 이후에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정에서도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 친문 잡기라고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또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관점인데요. 일단 뭐 이제 2020년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제가 듣는 거에 따라서 GDP 성장률이 37개국 중에 우리가 1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 정도 방역 정도의 상황에서 해냈다는 것 자체,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역대 정부에 다 그랬죠.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서 플래카드 걸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예선이든 본선이든 충분히 다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에 어쨌든 기인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그런 것들이 더 소구될 수 있는, 대중의 핵심 지지층한테 먹힐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선거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30초씩만 짧게 여쭤볼게요. 양당 공히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유력 후보군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다 기존에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미 나왔던 인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발굴 못 하느냐는 지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두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나는 모든 후보들이 그 후보의 적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거의 단점을 메우고 장점을 채우고 새롭게 얼마나 업데이트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후보들의 단점은 단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나중에 Team of Rivals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저희 당의 경선의 마지막 예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저나 최형두 의원 탓입니다. 저희 같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박찬형 바람을 못 일으켜서?

▼강훈식 더 이렇게 새로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국민들에게 예전 선배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들이 선택 받는 시간들을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