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왕적 총장 권한,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 필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尹총장과 연수원 동기지만 친분은 없어
인사는 당연히 총장 의견을 듣고 하겠다"
"고시생 5~6명이 한밤 초인종 눌러 놀라
다단계 대표 친분? 야유회 장소에 간 것
법원·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판단' 존중"

[서울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 덩치가 크지 않은데,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제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을 1명도 받아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검찰 인사 기조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 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하면서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법무·검찰의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선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제 아내가 대전 집에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 명이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한다”며 반대로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존치 요구와 관련해 “저를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시 존치를 원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들을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업체의 김모 대표가 박 후보자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김도읍 의원의 지적에는 “당대표 출마 이후 낙선인사 다니는데 김모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에게서 연락을 받아 야유회를 하는 곳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가 김 대표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곡 물에 들어가 파이팅을 외치는 등 행동을 보였다는 문제 제기에는 같은 당 백 의원이 나서서 “선거 때는 무엇을 시켜도 해야 하는 게 정치인들의 입장”이라고 비호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선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간접 판단이 있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있었다”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일하게 되면 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