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찍어 국채 직접 사들여라"..與 법안에 한은 당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권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바로 인수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를 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발권력 강제 동원 법제화 강행
중앙銀 통해 국채 직매입 해온 日
국가채무 비율 230%이상 치솟아
[서울경제] 여권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정부 부채를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임에도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논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국채 직매입(인수)이 법제화될 경우 그동안 지켜온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이나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해도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안에는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해당 법안은 한은의 국채 직매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바로 인수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를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채 발행 남발을 우려해 중앙은행의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한 상태이고 법제화된 나라에서도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한은법 75조에서 중앙은행의 직매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채 시장이 발전하면서 지난 1995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직매입한 사례가 없다. 정치권에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정부 발행 국채 인수로 돈을 풀어온 일본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0% 이상 올라간 배경이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요청했을 때 한은이 거부 없이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미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집값과 주가가 올랐는데 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풀 경우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겨 국가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경기 땅만 2.4조 판 기획부동산…'다단계 취업 사기'
- 이마트 와이번스? 정용진 SK와이번스 구단주 된다
- 추미애 '내가 먼저 사의하면 윤석열도 관둘 줄 알았다'
- 화내다 가슴 움켜쥔채 털썩…스트레스가 심장마비 부른다
- '리얼돌은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닌 성기구' 수입업자 손들어준 법원
- “이혁재 수천만원 빌려가고 안 갚아”…경찰에 고소장 접수
- '정인이 학대 정황, 저한테 왜 얘기 안 해줬을까' 억울함 호소한 양부의 한마디
- 부산 찾은 전광훈 '文은 北 보자기에 싸인 사람…이승만, 하늘이 내려준 사람'
- [전문] 장혜영 '김종철 성추행, 나를 잃지 않으려 밝혀…끝까지 싸우겠다'
- “도저히 못 하겠다” 했는데...스쿠버 교육 강행해 사망사고 낸 강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