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동아시아연구원 EAI 공동기획] 한국 외교 2021 전망과 전략 1> 미국 - 전재성 "북한 문제 올인 말고 동맹 공동 가치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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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정광재 MBN 외교안보팀장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광재: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정치부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1월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동북아 외교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전재성 소장님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제 바이든 시대가 출범하면서 사람들이 트럼프 전 정권이 워낙 특이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과거의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외교적 밑그림을 그릴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재성: 네.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은 그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포퓰리즘이라든지, 또는 국내 우익에 기초한 국내 정치의 양극화에 상당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고립주의라든지미국의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트럼프 정부의 유산을 극복하고 바이든 정부는 이제 다시 세계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경제 정치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국력을 부활시켜야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일종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완벽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인데, 전 정권의 외교정책이 얼마나 계속돼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복귀할건지이 부분이 현재 관심을 많이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성: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사에서 최다 득표를 한 탈락자가 됐습니다. 미국 선거의 참여율도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높았고요. 그만큼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트럼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몰락해가는 중산층, 또는 빈부격차 때문에 많은 미국 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미국 정부들이 밖의 다른 나라들, 지구 질서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막상 미국의 중산층을 위해서는 별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 불만이 굉장히 심했고요. 바이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국의 중산층이나 경제에 부담이 가게 된다면 다시 트럼프 주의에 대한 향수가 생길 수도 있고,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실패할 여유가 별로 없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Q. 바이든이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만큼 오바마 시절에 유지했던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재성: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달라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인선을 보면 대부분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외교안보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입각을 하고 있어서 대외적인 부분이나 국내 정치에서도 연속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바마 정부는 그래도 2008년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정권이었고, 또 트럼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바이든 정부는 국력도 굉장히 쇠퇴했고 특히 코로나로 경제적인 주도권이라든지 또 바이든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도전이 굉장히 거센데다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에 이제 중국과 '신형대국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이미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거센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대외정책을 펴고, 이미 많이 예견됐습니다마는 동맹들하고 더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Q. 말씀하신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경쟁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트럼프 때는 사실 트럼프가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이기도 하고 몰아치기도 했으나, 바이든은 그런 성격이나 아니며 민주당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나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바이든 시대의 미중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재성: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하게 정의를 했었고요. 중국의 성장을 일정부분 좌절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굉장히 강하게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에서도 미중간의 무역관계에서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길 위해서 작년 1월 15일에 무역분쟁 해결의 1단계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기는 했지만, 전체 미국의 교역에서의 무역 적자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것으로 미국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인식이 되었고요. 하지만 군사나 다른 부분에서 중국의 도전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확실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는 분야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대중정책분야가 될 것입니다.

Q. 트럼프는 굉장히 막무가내 식으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은 중국의 인권 문제, 혹은 티벳, 우루무치에서의 문제를 포함한 약점을 고려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재성: 네, 맞습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의 질서 또는 중국식 모델을 가지고 코로나 극복 모델이라든지 또는 경제 해결에서 많은 국제적인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존의 규범을 저해하거나 또는 인권문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이제 출범하자마자 소위 국제 민주주의 연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약점 또는 문제점에 대한 정식의 문제 제기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있고요. 또 동아시아 국면에서는 기존의 동맹들을 상당히 강화해서 중국이 특히 군사현대화로 국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현재 미국의 국력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의 국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전재성 : 단적으로, 경제적으로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구매력 지수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고요. 또 명목지수의 GDP로는 2050년,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중국이 1위가 되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 전체 규모로만 가지고 국력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국방비만 갖고 보면 중국이 미국의 1/3, 여전히 미국이 상당히 앞서있고. 특히 기술 혁신이나 무기 기술 부분에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 국력으로 본다면 미국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Q. 미국이 패권을 가진 이후로 현재 중국만큼 쫓아온 국가는 과거 소련이나 일본이나 독일을 포함하여 없었다고 볼 수 있나요?

전재성: 없었습니다. 종합 국력, 특히 경제면에서 과거 소련은 미국에 굉장히 허약한 국가였고요. 일본이 쫓아왔었는데 일본이 1인당 GDP에서는 미국을 상당히 쫓아왔지만 전체 사이즈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훨씬 뒤졌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체 사이즈에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처음 맞이하는 경쟁국이라는 것이 특이한 부분이죠.

Q. 미국 사람들이 실제 중국에 대한 경계심 등을 갖고 있나요?

전재성: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굉장히 돈독했었고요. 특히 오바마때만 하더라도 미중간의신형대국관계라고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북핵도그중에하나였고 비확산 분야라든지 또는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미중의 협력 분야가 굉장히 많았는데 트럼프 정부 시대에 미국민의 대중인식이 악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트럼프 정부가 그런 식의 정책을 펴서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고, 중국의 초기 대처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 또한 인권 부분에서 대처 방식이 권위주의는 굉장히 달랐던 점, 이런 것들로 작년에 했던 미국의 일련의 미국 내 서베이들을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민의 인식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많은 행동을 할수록 아직은 중국이 이제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정치문화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트럼프 정부 시절에서는 화웨이와 같이 IT 분야에서의 기술과 관련된 갈등이 많았습니다.바이든 시대에는 안보 혹은 기술 측면에서 어떠한 분야가 갈등을 야기하는 사건이 될까요?

전재성: 크게 보면 하나는 5G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앞으로 대부분의 경제나 군사가 무인화되거나 자동화될 텐데 핵심기반기술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를 이용한 장비 부분에서의 5G 같은 것인데 거기서 미국이 우위를 잡지 못하면, 만약에 중국이 그러한 질서에서 혁혁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쟁에서 크게 뒤지게 되게 때문에 기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 분야일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과의 양안관계 그리고 한반도, 네 개의 소위 핫스팟(hot spot)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양안관계입니다. 아무래도 가깝고 대만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은 점차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작전, 조금 더 태평양 쪽으로, 거기에 처음 출발하는 지점이 대만이고 만약에 대만에서 우발적인 미중 간의 군사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으로서도 이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한 주한미군의 관련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Q.미중간의 기술경쟁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찾다 보면 제조업을 갖춘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한국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재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업체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 업체들의 생산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소위 이제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라고 해서 청정기술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시장을 마음대로 공략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게 되고요. 반면에 미국이 한국과 대만처럼 앞선 반도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미중간의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중국 경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한반도 정책 관련하여 북한 비핵화 문제로 갔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공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재성: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은 북핵 문제에 깊이 관여했거나 북한을 잘 아는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온 것처럼 1:1의 거래로 충분히 안보의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었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도 그 전 대통령들은 상상 하지 못했던 정상회담을 통한 양자간의 타협이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후로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기엔 너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어제 대통령 담화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싱가폴 합의 이후에 후속조치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게 핵심 부분이고 오바마 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북핵 문제와 북한을 너무나 잘 알고있는 아주 최(最)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야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는 강경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접근도 다르고요. 또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달라서 이제부터 트럼프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한국 우리 정부와 바이든 정부 사이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파트너십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Q.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생각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발맞춰서 진행하기엔 더 쉬웠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재성: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즉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한다, 미국과 북한이 정치적 관계를 설정해서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파격적인 돌파구였다고 볼 수 있고요.

Q.미국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정책의 연속성은 단절된 것인가요?

전재성: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이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정치적 관계를 설정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바이든 정부가 명목적으로라도 일단 계승을 하면 북미간의 상호 신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일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핵을 버리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핵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과 완전한 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철저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신뢰로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재건할 의도가 있을지 하는 것을 봐야되고, 이번에 8차 당대회도 북한 이야기는 '강대강·선대선'이라고 해서 먼저 미국이 북한한테 호의를 보여야 된다. 북한의 정권과 같이 가려는 소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의사를 보여야만 같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과연 그런 호의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한미동맹과 관련해 바이든의 경우 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방위비 협상도 지금 202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결을 하지 못했는데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 동맹부분은 바이든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재성: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니까 방위비 말고 전체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의 전체 미션이나 또는 기능을 넓게 잡아본다면 방위비라는 것은 그중에 일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또는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은 잘 안보였고 내는 돈의 액수가 아무래도 중요했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꼭 이타적이라서가 아니고 동맹의 효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방위비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전년 대비 14% 정도, 그 앞뒤 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고.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동맹은 중국 견제 또, 아시아에서 현상 유지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공헌을 상당히 요구할것이다, 과연 한국이 북한 말고 아시아 구도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이러한 숙제를 이제 현 정부가 풀어나가야 될텐데 현 정부의 대미 정책 관련하여 어떠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재성: 우선은 이제 바이든 정부하고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8년을 예상한 첫해기 때문에 길게 보고 천천히 가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단임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 후계자 현재 부통령이든 또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새로운 재선 대통령이 나오든, 민주당의 8년을 내다보고 시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안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먼 관점에서 올해 1년의 속도를 조절할 것인데 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선거의 해고요. 명확한 외교 정책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시적이면서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 문제이니까요. 우리는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계해서 한반도 중심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트럼프 정부도 볼턴(John Robert Bolton) 회고록이나 이런데서도 얼핏 비춰지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정부는 오로지 북한 문제에만 너무 몰두해 있어서 동맹이지만 미국이 고민하는 아시아나 중국 문제를 너무 고민 안하고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따라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한미간의, 북핵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동아시아 전략을 위한 새로운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초석을 놓는 그러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왜냐면 이번 정부도 꼭 일 년 단위가 아닌 좀 멀게 내다보는 대미 전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Q.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현 정부는 이제 1년 4개월 정도의 집권기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시간적인 관념이 조금 달라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재성: 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속도와 스케줄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잘 준비만 하면 어차피 미국은 북핵 문제도 8년 동안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도 길게 보더라도 올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부분을 조금 더 단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갈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와 대중전략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국은 소위 헤징(hedging)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다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광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재성: 네, 고맙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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