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2030년까지 두배 확대.. 저탄소 경영 면책조항도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저탄소·친환경 활동과 관련한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이 10년 뒤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기업을 저탄소 경영 활동 수준에 따라 ‘녹색’과 ‘비(非)녹색’으로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생겨나고, 녹색금융을 지원하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직원이 징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면책조항이 만들어진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대응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며 "금융권도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을 주목해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금융 관련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제3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 분야 자금지원 확충을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은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은·수은·기은 등은 이달 녹색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신용보증기금도 전담조직 신설을 계획 중이다.

연내 녹색분류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토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예로 산은과 수은, 기업은행이 ‘녹색 특별대출’을 통해 우대금리를 최대 1%포인트(P) 낮추고, ‘녹색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을 최대 0.4%P 낮추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일반 온렌딩(on-lending) 보다 0.1%P 내린 특별 온렌딩도 검토 중이다. 온렌딩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중개금융기관(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면, 중개금융기관이 대상 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 자금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정책금융기관이 모인 ‘그린금융협의회’를 새로 만든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 협의회는 산은·수은·기은·한국무역보험공사·신보·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으로 구성된다. 녹색금융 추진 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 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준비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녹색분류체계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1분기 중에는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사마다 내규화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녹색금융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추진 체계, 면책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선보인다.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달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 나머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6년 말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녹색 활동에 발맞춰 추진한다. 기관 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범위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 계획 세부 과제. /금융위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2029년 국내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소 의무 비율(4.5%)을 위협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2026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전기차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없이도 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이후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BIS비율도 4.7%까지 급락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기술을 개발하면 2029년 국내은행 BIS비율은 11.7%로 2019년(12.4%)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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