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배터리' 검사장비 핵심기술 빼돌린 연구소장 구속기소

설비단가 좋은 '모듈형 충방전기' 각종 기술유출 후 모방품 제작
피해기업 측 "자칫 1400억원 손해"..檢 "범죄 가담한 4명도 기소"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기전자 부문 유망기업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모방품을 제작한 뒤 이를 대기업에 납품하려한 전직 연구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된 중소기업의 전 연구소장 A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붙잡힌 전 연구원 B씨 등 3명과 또다른 중소기업 실운영자 C씨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퇴사직전, 자신이 소속된 중소기업에 '모듈형 충방전기'의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회사를 차린 뒤 같은 해 4~11월 빼돌린 기술자료를 토대로 모방품을 제작, 경쟁업체를 통해 이를 대기업에 납품을 시도하려 한 사실도 발각됐다.

검찰은 A씨가 설립한 회사에 이직한 전직 연구원 3명과 A씨에게 모방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C씨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기업에서 개발한 '모듈형 충방전기'는 대형 캐비닛 크기의 기존 충방전기를 책상서랍 규모로 축소화 한 뒤 이를 표준화 시킨 신제품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설비단가 및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충방전기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특정전압 등을 가해 충전, 방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하는 장비로 배터리 검사장비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특히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제조 후, 출하 전 전량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배터리 검사장비로써 중요장비다.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대기업과 약 500억원 상당 납품계약을 진행 중인데 만약 유출 됐을 시, 이는 3년 간 매출액에 달하는 1400억여원 상당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피해기업 측은 주장했다.

이에 피해기업이 지난 2020년 7월15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검찰은 같은 해 8월27일 A씨의 주거지 및 회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각종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검찰은 A씨와 범죄에 가담한 일당들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어 이들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기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모방품 반출이 임박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모방품을 압수하고 자료일체를 회수하는 등 피해규모의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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