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금 의혹, 공수처에"..공천헌금 사건엔 '유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한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적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김용민 의원이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질문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하나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또 박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들이 연루된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공천헌금 사건’이란 박 후보자의 측근들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4월11일에 공천헌금을 요구받았다고 박 후보자에게 알린) 김소연 전 시의원의 진술만으로도 진상조사를 즉시 했어야 했다”며 “측근,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고 도의적 책임에 사과했어야 한다. 지금 와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 민망한 일이었다”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지방의원에게 거의 100% 자율권을 준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아내가 아파트에 혼자 있는 밤에 찾아왔고,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 등굣길에 나타나 피케팅을 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는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불찰을 인정했고,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는 불법투자업체 대표 김아무개씨가 2018년 8월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바 없다”며 특별한 친분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충실히 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채윤태 오연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