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방송통신 성장지원 이렇게!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방송통신 성장지원 과제

①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방송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2023년까지 지상파 UHD전국망 구축, UHD서비스 활성화 추진
· 방송과 OTT등을 포괄하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②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 방송광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중간광고 허용 및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등에 대한 형식규제 완화

③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금지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홈쇼핑-지상파·종편의 연계편성 방지
·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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