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게임사 경쟁 앱 마켓 출시 방해 '갑질'..공정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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