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간부회의서 '정책 돌파력' 강조.. '손실보상'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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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의 법제화를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간부들에게 '정책 돌파력'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기재부가 풍파를 헤치고 선도에 서서 위기극복과 포용, 경제회복과 반등을 꼭 이루어낸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이에 상응한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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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의 법제화를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간부들에게 ‘정책 돌파력’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기재부가 풍파를 헤치고 선도에 서서 위기극복과 포용, 경제회복과 반등을 꼭 이루어낸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이에 상응한 돌파력과 실행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예상됐던 손실보상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압박 속에서 사기가 침체된 직원들을 향한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분기 재정집행, 버팀목자금 등 피해지원대책 실행과 2021년 기재부 연두업무계획, 설 민생대책 수립 등 각종 정책대응과 현안으로 각 실국 및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연초인 만큼 교육 파견자 선정, 실국 이동 등 인사소요가 있을 수 있는 바, 전 직원은 차분하게 맡은 업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곧 돌아올 설을 맞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기강과 행동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고용상황 대응과 내달 임시국회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연초 고용상황이 어려운 만큼 1~2월 고용상황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중 1~2월 76만명 채용을 목표하고 있는데, 지자체 등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지자체와 실태를 점검, 관리하고 1분기중 80% 채용 목표가 달성되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했다.
또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계층에 대해서는 졸업시즌이 끝나기 전 내달 초중순까지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중대본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협의 속도를 높여달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입법과제 추진에도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수와 고용회복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개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과 함께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중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이행법 등 20여개 법안들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코로나19 대응 조치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추진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특별고용업종 지정, 공매도 금지 등 몇몇 조치들의 종료시한이 3월중 도래한다"며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해 방역상황, 경기흐름,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기관들과 미리 미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몸살감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에둘러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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