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실체적 정의 원해"
"제왕적 총장권한 분권 필요"
윤석열과 갈등재현 가능성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은폐 의혹 수사에 대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앞서 야당이 입수한 공익제보에서 시작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공익제보는 수사정보 유출"이라고 역공했고 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라며 반발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상징 같은 사건"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은 실체적 정의냐 절차적 정의냐의 문제"라며 "제게 국민과 김 전 차관 중 선택하라면 저는 국민의 편을 들겠다"고 했다. 긴급 출국금지 절차의 불법성을 논하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실체를 밝히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이어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나 수사자료 유출, 김 전 차관 출국의 배후세력까지 포함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공익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은 사람의 신변을 제한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하듯이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 방침에 대해선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전임 조국·추미애 장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 인사 방침으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를 밝히며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인사 대원칙에 비교적 찬성하고 존중한다. 형사·공판부 우대는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다뤄야 할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 등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면서 "제왕적 총장 권한을 고검과 지검, 독임제 관청에 준하는 검사에게 위임하겠다. 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자질 논란과 도덕성 의혹은 모두 부인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신의 거처를 찾아온 수험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존치 요구자들은) 당시 아내가 혼자 있는 대전 거처 초인종을 누르거나 고2 아들의 아침 등굣길에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근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무혐의 결정문을 봐달라"는 답으로 일관했다.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의혹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내정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윤예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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