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반대시늉만..당청 거수기 전락한 경제수장

재정파수꾼 역할 실종
재난지원금·추경·이익공유제
번번이 소신 꺾어 비판 커져
대형사업서도 잇단 예타면제

◆ 與 상생강요 3법 속도전 ◆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당국 반대에도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밀어붙이며 나라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존재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예산 관료들이 소신을 내세우기보다 외풍에 맥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부처를 이끄는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다. 관가에서는 당정 간 무게추가 완전히 무너졌고 정부 관료가 제대로 문제를 제기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선심성 정책을 꺼내들어도 이를 냉정하게 심사해야 할 관료조직이 기계적으로만 반대 목소리를 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매너리즘이 도처에 퍼져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4월이면 역대 최장수 장관이 되는 홍 부총리의 존재감도 거대 여당에 묻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역대 기재부 장관을 통틀어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인사는 이명박정부 때 일했던 윤증현 전 장관(842일)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각을 세우다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자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정부가 정치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은 비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된 현안뿐만이 아니다.

나랏돈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경제성을 미리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 부서인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는 최근 정부 안팎에서 '예타면제과'라 불릴 정도로 위신이 떨어졌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