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상생3법은 패륜법"

野, 선거용 표심정책 맹비판
김종인"기재부공격 우스꽝"

◆ 與 상생강요 3법 속도전 ◆

여권에서 코로나19 관련 현금성 지원 대책이 쏟아지자 야권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패륜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재원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선거용 표심 정책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제1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며 기획재정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며 100조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면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여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이 문제의 결론을 빨리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패륜 3법' 같은 강한 용어를 쓰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여당이 제안한 손실보상법,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돈풀기 3법'이라고 하면서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원 이상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면서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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