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함께 검토하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손실 보상제도를 실시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가 당정과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업무 보고는 코로나19 백신 준비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 주무 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이라며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3원칙 하에 백신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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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수 기자 eeeee03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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