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보상' 고민하는 與..재원방안은 중구난방

[100兆 손실보전법 논란]
홍익표, 소급적용 놓고 "법제처와 검토하면 된다"
영업제한 두달째…소급하면 당장 50조원 재원 필요
재정 우려로 정부가 방역 못해서 4차 대유행 올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정부의 영업 제한 금지 조치로 이미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하는 '소급 적용'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중 모여 이런 내용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두고 정책 의총도 열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정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당 내 현안은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이미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보상 여부와 재원 마련 방안이다. 당초 당 안에서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소급적용은 불가(不可)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재정 부담도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 "법 만들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야" 목소리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나와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법제처와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소급적용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으로 만들면 되는 문제"라며 검토를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고통 받아온 자영업자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 손실보상법 만들어놓고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나"라며 "작년부터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 안에서 '소급적용'의 목소리가 힘을 받는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도 민주당 전국 지지율은 32.8%로 국민의힘에 앞섰지만,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27.2%) 국민의힘(31.4%)에 뒤졌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서울⋅수도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작년 11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작년 12월부터 이들 지역에는 영업 제한 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놓고 당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며 "(이런 식으로 재정이 과하게 투입된다면) 정부는 앞으로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정책의 신뢰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소급적용'을 하게 될 경우 기준을 정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 당정, 양적완화에 기금마련까지 검토

재원 조달 방안도 골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으로 월 24조 7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봤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면, 단순 추산해도 당장 5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과 기금 조성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앙은행을 통해 월 24조 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서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해, 정부 출연분으로 쌓여있는 여유 자금이나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부 운영 기금과 함께 민간 운영 기금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 금융권이 1100억원 이상 추가로 출연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단적으로 재원 마련을 두고 한쪽은 '양적완화'를 말하고 다른 한 쪽에서 '금융권 팔비틀기'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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