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터리 성능 검사기 유출 연구소장 등 기소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2차 전지 핵심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 기술을 빼돌린 2차 전지 관련 기술업체 연구소장과 연구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함께 한 퇴직 연구원 3명과 경쟁업체 대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차 전지 관련 기술업체 연구소장이던 A씨는 2020년 3월 회사 퇴사 직전 2차 전지 모듈형 충방전기 회로도,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쟁업체 B사 의뢰를 받아 유출한 자료로 모듈형 충방전기 모방품을 제작해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설립한 C사로 이직해 범행에 가담한 피해업체 퇴직 연구원 3명과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B사 대표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A씨가 연구소장으로 있던 피해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100’에 선정된 2차 전지 검사장비 분야 유망기업이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은 중기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기술 혁신을 견인할 전문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 당시 평균 17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모듈형 충방전기는 2차 전지에 인위적으로 특정 전압 등을 가해 충전, 방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진행하는 2차 전지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이다.

특히 이들이 기술을 유출해 제작한 충방전기는 기존에 대형 캐비닛 크기를 소형화 책상 서랍 크기로 줄여 설비 단가 및 유지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혁신제품이다.

피해 회사 측은 현재 배터리 제조업체 한 곳과 약 500억 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진행 중으로, 만일 해당 기술이 유출됐다면 향후 3년간 약 14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업체로부터 고소장 접수 직후 모방품 반출이 임박했다고 판단, 신속하게 모방품을 압수하고 피해 업체자료 일체를 회수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사전 차단했다"며 "국방과학기술의보호 및 방산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정원, 군검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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