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문가 '오후 9시 영업제한'..정치적인 논쟁일 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3일부터 주간 평균 300명대로 감소하며 정치권에서 오후 9시 영업제한이 과도하다고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방역 차원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오후 9시로 식당 등 영업을 제한한 것은 저녁 식사 후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방역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이라며 "오후 10시로 1시간 차이인데 시간이 정해진 것을 갑자기 풀겠다고 시그널을 잘못 주면 방역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방역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전했다.

정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훌쩍 넘던 확진자가 점차 주는 것도 '9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이상 모임금지'의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다수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쟁은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야행성 동물이냐"면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 PC방을 찾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헬스장을 찾아간 나경원 전 의원은 9시 영업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일률적인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얘기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40여일간이나 문을 닫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은 해주지 못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후 10시까지 1시간 영업을 연장한다고 환자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칙대로 12월에 짧고 굵게 3단계를 실시했다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오후 10시로 늦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좌석수를 줄이고 칸막이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곳은 영업을 확대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