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포용 복지 구현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및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

< 지난 4년 간 정책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사례 >

【문재인정부 4년, 무엇이 달라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9년 봄, 극심한 복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OO 씨(40세)는 총담관결석이 의심되어 MRI 검사 후 검사비(비급여) 65만 원을 부담했으나, 2019.11월부터는 흉부·복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의 60%(본인부담률) 수준인 19만 원(46만 원 경감)만 내면 돼 부담이 줄었다.
【2021년 어떻게 달라질까… 노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OO(70세), OO(68세) 씨 부부는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있어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가 노인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부부는 걱정을 덜게 됐다. 코로나19로 실직하여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었던 자녀 OO(42세) 씨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 여타 사례는 [별첨]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 참고

1. 지난 4년간 정책 추진 성과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보장 확대를 통해 포용복지국가 기반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소득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돌봄기반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의 공적 인프라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3대 비급여 해소,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선포(’19.5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보건복지 혁신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수출·일자리 증가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 아래, 민주성·개방성·투명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3T(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 발생을 억제하였던 것은 국제 사회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업무계획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겠습니다.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심리 지원, 일상 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 0~1세 영아수당 도입(‘22)을 검토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인프라 확충 등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 또한, 공공보육 및 온종일돌봄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고도화,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등 삶터 중심의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유망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의료기관·개인·민간의 데이터 활용 등 지능형·맞춤형 의료 제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기반의 의료 인프라 확산과 비대면 돌봄, 지능형 돌봄 기술 등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첫만남 꾸러미 등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 지원으로 영아기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가족의 선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서비스 등 노후 생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여 국민의 일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지난 4년간 충실하게 수행한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마무리와 디지털뉴딜을 가속화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보건복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