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하였다.

1.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 첫째, 방역역량을 극대화한다.

  검사·역학조사 역량 확대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한다.

  ㅇ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1,000개소, ‘21.12월)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 역량 확대(日 24만 건, ‘21.6월) 등 검사의 역량을 높인다.

  ㅇ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20. 325명 → ’21. 385명)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충분한 병상·인력 확보로 신속한 진료를 제공한다.

  ㅇ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ㅇ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ㅇ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한다.

  ㅇ 또한,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ㅇ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요양병원·종교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ㅇ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예시 >

1단계	고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전반적 방역 긴장도 유지 +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 검토 ‘시설별 제한’ → ‘행위별 중심’
2단계	중위험군 면역 형성 이후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 준비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	생활방역 일상화 감염병 예방·대응 사회적 기반 마련

□ 둘째, 백신·치료제 도입과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전문가 3중 자문 등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철저하게 안전을 검증한다.

  ㅇ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하여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20.10~)에 따라 현재 식약처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더불어, 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추가)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ㅇ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 특히,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하여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현행 2~3개월 → 20일 이내)하여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백신·치료제 제조공정 현장점검,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고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시판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사용 중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국내 백신과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한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20.4월)하여,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총 4,563억 원(`20년 1,936억 원, ’21년 2,627억 원)을 투입한다.

  ㅇ 이를 통해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계획 붙임 참조 >

□ 셋째,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ㅇ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

  ㅇ 접종 우선순위는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는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한다.

  ㅇ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하여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 확보(2,000만 명분)를 추진한다.

  ㅇ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ㅇ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센터(약 250개소) 또는 의료기관(약 10,000개소)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소통하고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을 구성·운영 중(‘21.1.8~)

2. 소득·돌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빈곤과 불평등 완화, 국가의 돌봄 책임과 의료비를 경감하는 포용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약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 첫째,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21), 그 외 가구 포함 전면 폐지(’22)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20. 127→‘21. 147만 명)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ㅇ 또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

  ㅇ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 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ㅇ 또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한다.

  ㅇ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할 계획이다.

  ㅇ 한편,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 둘째, 돌봄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ㅇ 아동학대 대응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

   * 학대피해아동쉼터(76→105개소),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200여개 가정) 등

  ㅇ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4,958→5,5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523→973개소) 확충, 보조·연장보육교사 충원(5.2→5.8만 명)으로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한다.

  ㅇ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로 치매국가책임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ㅇ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돌봄·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확대(127→140만 명)하고,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103→113개소)한다.

  ㅇ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9.1→9.9만 명)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1.1→1.9만 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6.1→6.5만 명) 등 돌봄·재활서비스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한다.

  ㅇ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 교대·대체 인력(795명→3,401명), 상해보험료 지원(14→24만명)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ㅇ 철저한 방역 아래 각종 시설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하고, 긴급돌봄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총 28.9만 명) 등 공백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한다.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여 ’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천여 개를 확충한다. 특히 신축 3개소(대전, 서부산, 진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개선 적용: [현행] 50% → [개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50%, 도·특별자치도·시군구 60% 등(3년 간 한시 적용)

  ㅇ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한다.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

  ㅇ 의정협의를 거쳐 지역·필수의료 영역의 의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 명 증원(‘20. 22만→’23. 23만)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ㅇ 아울러,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21년 10개소)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여건을 조성하고,

   - ’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통해 현재 485병상을 800병상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ㅇ 또한, 수도권·대형 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한다.

   *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진료정보교류 등 수가 가산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ㅇ ‘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트라우마센터(‘20. 2개소 → ’21. 5개소), 안심버스(’20 1대 → ’21 13대) 확대  등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ㅇ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1. 2021년도 업무보고 요약

             2. 주요 분야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