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 -

< ’21년 핵심 추진과제 >

◈ 3T(검사-추적-치료) 역량 극대화 등 코로나19 전파 신속 차단
◈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조기 극복
◈ 감염·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신종건강위해 대응 강화

< 정책 추진성과 및 ‘21년 업무계획 관련 사례 >

정책 성과	ㅇ (희귀질환 진단·치료) A씨는 6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니며 병명을 찾기 위한 ‘진단방랑’을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음.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가 거주 지역 내 확대 설치됨에 따라, 해당 센터에서 희귀질환 진단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치료를 받게 됨   ㅇ (결핵 완치) 결핵 환자인 B씨는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 부담에 약물 부작용까지 겹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으나, 결핵전담간호사의 설득을 통해 입원명령 지원사업에 참여함. 3주간 집중 치료를 통해 전염력을 소실하였으며, 이후 맞춤형 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완치함
’21년 계획	ㅇ (결핵 검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 C씨는 ’21년부터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대상에 거동불편 장애인이 추가됨에 따라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편리하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여타 사례는 [별첨] 2021년 질병관리청 업무계획 자료(p.21~) 참고

< 지난 4년간 질병관리정책 추진성과 >

□ 질병관리청(본부)은 신종감염병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주요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ㅇ 또한, 청(’20.9) 승격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대폭 확대하고, 만성질환, 신종건강위해 등 질병 예방·관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원칙하에 3T*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억제하였습니다.

     *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ㅇ 코로나19 자체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개발(’20.1.9, 첫 환자 발생 전)하고 진단검사 역량·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여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ㅇ ICT 기반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단시간 내 접촉자를 추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ㅇ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결핵, 의료감염 및 항생제 내성 관리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가 보건의료 R&D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민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 및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신설(’20)하였습니다.

 ㅇ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개발·지원과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지원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질병관리정책 업무계획 >

□ 질병관리청은 다음 3가지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ㅇ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 및 입국 관리로 코로나19를 조기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ㅇ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325명('20) → 385명('21))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②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

 ㅇ 총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확보 중입니다.

 ㅇ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 70% 접종을 위해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③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 보호

 ㅇ 거동불편 장애인 등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하겠습니다.

 ㅇ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2021년 질병관리청 업무계획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