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직장인보다 많이 번 임대업자 11만 명

양경숙 의원, 국세청 2019년 임대소득 자료 분석
상위 0.1%, 1인당 9억원 넘게 벌어 들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월12일 당정이 부동산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도심 내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사과하고 '공급 대책' 마련을 언급한 직후다.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해당하는 1100명이 연간 벌어들인 임대소득만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으로만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번 임대업자는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동안 임대소득 기준 상위 0.1%인 1093명의 임대소득 합계는 1조13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4.9% 규모로, 1인당 평균 9억2700여만원이다. 

상위 1%에 속하는 1만935명은 부동산 임대로 총 3조3713억원을 벌었다. 또 상위 10%인 10만9354명은 9조9375억원을 벌어, 평균 임대소득이 9000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상위 10%의 임대소득은 전체의 절반 가량인 48%를 차지했다.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자 109만3550명이 얻은 소득은 20조7024억원으로 1인당 1893만원이다. 이는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자 1917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 3744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수와 그 소득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5년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3만7000명, 신고 금액은 3조6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가가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5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자 수는 28%, 소득액은 21% 확대됐다"면서 "2019년 평균 근로소득액이 37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임대소득액 평균이 1900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은 과도하다. 부동산을 통해 쉽게 돈 버는 것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세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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