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부터는 백신·치료제 방역..최소 거리두기 할 것"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부처 업무보고서 백신 보급, 사회안전망 강조.."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 고민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의)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백신이 접종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말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단기 대책부터 근본적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부터 절실하다"며 사회안전망 구축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이상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58만명에서 212만명으로 확대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의료부담 경감 △치매 국가책임제 시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아동 수단 도입으로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 19 백신 모두 2월 중 허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국내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